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816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장용수	김대진	이상훈	09/05 구아미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9-3-16)

2019. 9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 아파트신축공사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재산상 피해에 대해 6,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19-3-16)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9. 8. 29(목),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안 건 명 : ******* 아파트신축공사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재산상 피해에 대해 6,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참 석 자

○ 재정위원 : ********************************

****************

○ 신청인 측 : ***

○ 피신청인 측 : ********

2		검토사항

□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터파기시 건설기계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최대소음도가 71.3㏈(A)로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고려기준인 65㏈(A)을 초과하여 신청인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공사장 진동은 문헌자료상의 진동레벨이 장비별로 최대 55.6dB(V)로 수인한도기준인 65dB(V) 미만으로 신청인은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발파소음,진동은 신청인 거주지 인근의 독립문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측을 시행한 결과 수인한도 이내로 조사되어 신청인은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여부

공사로 인한 추정진동속도는 굴착공사시 최대 0.06cm/sec, 발파공사시 0.37cm/sec로, 이는 노후화된 소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0.56cm/sec(=0.7×0.8cm/sec) 미만으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건물균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소음,진동,먼지로 재산상 피해 여부

신청인의 재산상 피해 내용은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피해 및 누수 피해로 공사장 진동이 건축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인과관계 검토수준 미만인 점을 고려해볼 때 신청인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3		회의결과

□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피신청인 *******은 신청인 *** 등 4명에게 별지의 내역과 같이 합계액 1,069,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1. 재정문(이유서 포함) 1부.

2.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