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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장)
(경유)
제목	주택소유여부 검색요청(철거민특별공급 및 순환용주택)

1.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시 정책을 지원해 주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재개발임대주택 철거민 특별공급 및 백사마을(중계본동)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의 순환용주택 공급 관련하여, 신청자와 세대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국민임대주택 순환용주택 공급근거 및 입주자격 조회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 제2항(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제12호 및 제13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2) 특별공급 대상 주택소유여부 검색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나. 검색의뢰 대상

공급유형	검색의뢰 대상(명)				검색목적
	계	본인	배우자	가족
*************** ************	***	***	**	***	******
*********** **************	**	**	*	*	******

붙 임 : 1. 주택소유여부 검색의뢰 공문(SH공사) 1부

2. (2019-9차 재개발임대주택 철거민 특별공급)재산조회발췌 1부

3. (백사마을 중계본동 순환용주택 8월 공급)재산조회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전결 09/0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