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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단독 및 공유자의 주택 공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사업의 단독 조합원(A:101호 소유)과 같은 구역에서 그 수인(A,B,C/공유1/3 104호 3인 공동소유)을 대표하는 1인(B)을 조합원이 공존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공급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제1호부터 제1호까지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4조 제3호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종전 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의 건축계획, 관련 공부, 조합정관 및 분양신청 결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