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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신축 부동산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등 부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축 부동산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할 경우의 취득세 등 부과 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관상과 사목활동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수녀회(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임

- 수녀회 본원을 매각하고 같은 자치구로 이전을 계획 중에 있음

- 이전에 따른 소요 자금(토지대 + 건축비 등)은 본원을 매각한 자금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전할 계획임

(질    의)

-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신축․취득하여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 및 신축․취득에 따른 제세금은?

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에서“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만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거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9/04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955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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