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1494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9/03 김영경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9.

청 년 청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평가하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 필요성

□ 청년인지예산제는 서울시 최초 도입으로 전문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 필요

-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례에서 조차 유사제도를 찾기 어려움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으로 정책효용성 제고

- 청년정책의 분산·비관리로 정책 체감도가 낮으며, 유사·중복사업 및 사각지대 발생

- 청년청은 청년정책 전담부서로 청년정책 기획 및 조율 역량 강화(시의회 제기)

□ ’19년 ‘서울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의 후속 연구 필요

- 정량·정성평가를 통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에 대해 향후 과제로 제안

Ⅱ		학술연구 개요

□ 용 역 명 :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4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과업내용

- 청년인지예산제 필요성 및 의의

- 청년지원정책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개발

- 청년지원정책 종합 평가방안

- 청년인지예산제 추진전략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Ⅲ		주요 연구내용

□ 청년인지예산제 필요성 및 의의

□ 청년인지예산제 추진배경

- 청년지원정책의 예산 분석 및 종합 평가 기능 강화(실국 사업분산→통합관리)

- 세대공존·통합, 미래대응 제고 관련 사회적 맥락 및 제도 타당성 확보

□ 유사 정책 조사 및 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내용 담은 발의 법안 분석, 참여활성화 조례 등

□ 청년인지예산제도 설계 및 의의

- 서울시 행정체계 및 시정참여 활동에 따른 제도 설계, 기대효과

□ 청년지원정책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청년지원정책 성과관리 현황 및 분석

- 사업별 성과분석 및 평가 방법 조사, 현 성과관리의 한계

□ 정책 컨트롤타워로써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온·오프라인 연계)

- 청년청-실국-청년시민-현장-전문가 협업형 환류체계 구축, 시민 모니터링 강화

□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개발

□ 정책 성과관리와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이해

- 전략적 성과관리 단계, 성과지표의 개념·요건·유형, 성과지표의 역할과 한계 등

□ 청년지원정책 사업간 ‘공동’ 지표 개발

- 청년의 삶 개선도, 공공정책 신뢰도, 행복감, 미래대응 등

□ 청년지원정책 사업별 ‘핵심’ 지표 개발

- 사업의 목표 및 특성 반영, 실국 사업 담당자 등 공동참여

□ 청년지원정책 종합 평가방안

□ 예산 중심 평가

- 청년정책 예산 규모 및 현황, 변화 추이, 예산 기능별 분석, 중기재정계획 등

□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 핵심사업 규모화 및 집중화, 사업중복·배제 분석, 부진사업 조정, 대상유형별 분석 등

□ 미래대응 대비 평가

- 세대통합, 미래대응 예산 조정 확보 등

□ 청년인지예산제 추진전략

□ 제도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 목표 설정 및 로드맵 수립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및 환류 강화를 위한 ‘권한’ 부여 방안

□ 관계 공무원 협업, 시민 모니터링 관련 인센티브 방안

□ 청년인지예산 관련 담당 조직 구성, 예상 장애요인 등

Ⅳ		학술용역 자체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2018.1.8.)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7명)

- 내부위원(4) : 청년청장 등 4명

- 외부위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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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일자(안) : ’19. 9. 5.(목) ～ 9. 6.(금)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결서에 적정 여부 표기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심의회에서 제안된 검토의견을 과업내용서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300,000원 (3명×100,000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2019. 9월 : 학술용역 심사 의뢰

□ 2019. 9월 : 학술용역 심사(조직담당관)

□ 2020. 1월 : 학술용역 공개입찰 및 계약

□ 2020. 2월 ~ 5월 : 학술용역 진행

Ⅵ		활용방안

□ 2020년 청년인지예산제 추진계획 수립

□ 2020년 청년사업 시행 평가 및 2021년 예산편성시 활용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별도).

2. 과업내용서 1부(별도).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별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별도).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