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1495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9/03 김영경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19. 9.

청 년 청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청년기본법 제정’, 정부의 청년정책 본격 도입 등 청년정책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청년정책의 생활권화 등 정책 효능감 제고 및 패러다임 전환에 만전을 기하고자「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 필요성

□ 청년시민의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청년정책을 전달, 정책 체감도와 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 연구 필요

- 현장 요구조사, 유관 정책 추진체계 비교연구, 추진모델 개발 등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유기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의 롤모델로 정립 및 확산

□ 청년기본법 제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추진체계 변화 및 추진전략 제고

Ⅱ		학술연구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10개월)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과업내용

- 미래사회변화 및 ‘청년기본법 제정’ 등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조사

- 유관 정책 추진체계 비교 분석 : 복지정책, 노동정책, 여성정책 등

- 청년정책 추진체계 관련 현장 요구조사 : 전문가 및 청년시민 대상

- 청년정책 추진모델안 개발 : 정책 허브모델, 생활권화 및 전국화 정책모델

-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Ⅲ		주요 연구내용

□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미래사회 변화와 다차원적인 청년의 삶 분석

- 고령사회, 가족형태의 다양화, 기후변화, 고용없는 성장, 민주주의의 확산,

4차 산업혁명, 다양한 격차 및 갈등심화, 복지수요 증가, 평화통일 등

- 만혼·비혼의 증가, 긱 경제 노동(프리랜서 등), 소확행, 1인 가구 등

□ 청년기본법 제정 등 정책환경 변화 분석

- 법제정에 따른 청년종합정책(권리·고용·능력개발·주거·복지 등)의 추진 및 변화

- 중앙 정부 정책 패러다임 및 추진체계,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 현황 등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조사

□ 서울시 청년인구 및 정책대상자 조사

- 청년인구 분석, 정책별 사업 대상 수요 분석 등

□ 추진체계 일반현황, 조직형태 및 사업 현황

- 서울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등 정책추진체계 실태조사

- 시행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 프로세스 분석

□ 현행 추진체계 특징 및 한계

□ 유관 정책 추진체계 비교 분석

□ 복지정책 추진체계 분석 및 시사점 : 아동, 청소년, 노인정책 중점

□ 여성정책 추진체계 분석 및 시사점

□ 노동정책 추진체계 분석 및 시사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서울시 마을정책 추진체계 분석 및 시사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 청년정책 추진체계 관련 현장 요구조사

□ 조사대상

- 청년정책 전문가 및 청년시민 등 7,000명

※ 구체적인 표본설계는 담당부서와 협의

- 표본설계 및 표본설계 타당성 검증, 표본오차 및 변동계수 산출, 모수 추정 등을 위해 통계전문가 섭외 및 자문회의 진행

- 조사방법: 집단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 설문조사 설계

- 설문지 설계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실무부서 요구사항 반영

- 전문가 자문 및 시범조사를 통해 사전 검증 실시, 정량·정성 지표 구성

□ 전문가 대상 집단면접조사(FGI) 실시

-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모델안(정책 허브 모델, 생활권화 및 전국화 모델)

□ 청년시민 대상 집단면접조사(FGI) 및 온라인 조사

-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 서비스 내용 및 추진방식 등

□ 결과도출 및 정책 시사점 제시

-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종합적, 체계적 조사 및 과학적 기법으로 결과 분석

- 조사 결과 도출·작성시 사전에 전문가 간담회 실시

※ 발주부서와 수시 미팅을 통해 세부 내용 조율

□ 청년정책 추진모델안 개발

□ 청년정책 총괄지원 허브로 ‘청년청’ 정책추진체계 구축

- 개별 사업단위 중심의 사업을 자생적인 ‘시스템체계’로 전환, 홍보전략 등

-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와의 파트너십 구축

□ ‘생활권 및 현장’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모델안 개발

- 인력, 예산, 관리, 시설, 컨텐츠 측면 세부내용 도출 및 적용방안 제시

□ 청년정책 ‘전국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추진모델 개발

-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청년자치 시정 강화, 청년세대로의 권한 이양 등

□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 및 추진전략

- 청년정책 추진 구성원 대상 임파워먼트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권한 부여 및 추진력 강화

- 청년정책 간 통합연계 및 세분화, 다층적인 협업

- 청년시민의 참여 활성화 및 생활권 현장 피드백 강화 등

Ⅳ		학술용역 자체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2018.1.8.)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7명)

- 내부위원(4) : 청년청장 등 4명

- 외부위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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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일자(안) : ’19. 9. 5.(목) ～ 9. 6.(금)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결서에 적정 여부 표기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심의회에서 제안된 검토의견을 과업내용서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300,000원 (3명×100,000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2019. 9월 : 학술용역 심사 의뢰

□ 2019. 9월 : 학술용역 심사(조직담당관)

□ 2020. 1월 : 학술용역 공개입찰 및 계약

□ 2020. 2월 ~ 11월 : 학술용역 진행

Ⅵ		활용방안

□ 2021년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재구조화 및 활성화에 적용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별도).

2. 과업내용서 1부(별도).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별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별도).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