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481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김연미	엄기숙	09/04 지우선

2019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2019. 0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19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을 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운수종사자 교육 개요

❍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신규 운수종사자	16
나.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4	수시
다. 수시교육	수요대응 종사자	4	필요시
※ 보수교육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교육 실적 및 계획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계획)
	대상자	교육비 지 원	비 율	대상자	교육비 지 원	비 율	대상자	교육비 지원계획	비 율
계	3,619	2,103	58.1	4,031	1,766	43.8	3,184	2,250	70.7
전세버스	3,109	1,955	62.9	3,441	1,625	47.2	2,711	2,000	73.8
특수여객	510	148	29.0	590	141	23.9	473	250	52.8

❍ 교육 내용

- 버스 운수종사자 운행행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개인별·맞춤형 교육

- 보수교육: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운행 방법, 장거리운행시 안전운전 기법, 성인지교육(신설)

- 법령위반자교육: 민원·법규위반·사고사례, 친절·안전운전·사고예방교육 등

① 교통약자 인권교육 내용 내실화 실시, 성인지교육 신설 도입(각 1시간)

② 위반횟수에 따른 교육시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교육시간	8시간	처분 1회: 8시간 처분 2회: 16시간

□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내역

- 교육실시: 7~8월 중[5회] / 12월 중[2회], 연 4시간

- 교육기관: 교통연수원(위탁교육기관, 서울시 송파구 소재)

- 소요예산: 22,500천원(전세 2,000명 / 특수 250명, 단가 1만원)

※ 산출내역

계획인원	교육비산출내역	지원총액
전세버스	2,000명 × 10,000원 = 20,000천원	22,500천원
특수여객	250명 × 10,000원 = 2,500천원

❍ 예산과목: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서비스향상 및 고급화,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

❍ 집행방법: 교통연수원의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