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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4.)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3446(2019.9.2.)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2193,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	의원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5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9	의원발의 「산림조합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0	의원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	의원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2	의원발의 전자상거래법 법률개정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13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근로복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9/0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