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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상금(1심)판결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구상금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1심판결문이 통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합니다.

1. 사건 현황

가. 사 건 명(사건번호) : 구상금(2019가소226904)

나. 당 사 자

- 원고 :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인태

- 피고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김중민

다.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라. 사건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종암로9길3

마. 사건내용 : 파손된 방호울타리로 무단횡단 중 원고차량에 추돌해 사망

2. 판결문 내용(서울남부지방법원)

가.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943,386원과 이에 대하여 2018.12.7.부터 2019.08.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서울시 소송대리인(법률지원담당관) 의견

가. 이 사건의 재판부는 도로의 설치 관리자인 서울시에게 사회통념상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가 일정부분 있다고 판단하였음,

나. 그러나 방호울타리는 행정청에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완시설물의 일부파손에 대하여 영조물 관리하자를 쉽게 인정한다면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행정청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다. 또한 원고(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는 이번 소송시 치료비용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향후 사망사고 보험금 추가비용 구상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이 항변(항소)을 진행함이 실익이 있음.

4. 검토의견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시 소송대리인 의견은 방호울타리는 행정청에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파손에 대하여 영조물 관리하자를 쉽게 인정한다면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나. 또한 원고측에서는 이번 소송시 치료비용만 지급을 요청하였나 향후 사망사고 보험금 추가비용 구상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 따라서, 1심판결을 수용할 경우 선례가 되어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향후 사망사고 보험금 추가비용 구상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이 항변을 하여 항소함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됨.

붙임 1. 1심 판결문.  끝.

주무관	황태선		도로보수과장	09/04 이상희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799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도로보수과 (번동)	/
전화	02-944-5434	/전송	02-945-507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