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1560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배혜란		代조홍식	09/04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19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시민회의 킥오프 결과보고

2019. 9.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킥오프 결과보고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참여자들 간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수립(2018. 8. 17.)

□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추진계획(청년청-1971, 2019. 2. 21)

Ⅱ		추진개요

□ 일 시 : 2019. 8. 23.(금) 19:00~22:00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마이크임팩트

□ 참 석 : 서울청년시민위원,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총 50여명

□ 내용

□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추진계획 공유

□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마켓 준비계획 공유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등 교류 사업

Ⅲ		주요내용

□ 진행일정

시간	내용	내용
7:00-7:20	접수 및 식사
7:20-7:40	서로 인사	00입니다 00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7:40-8:10	분과별 정책설명(`10)	브리핑후 실국간담회 막전막후/ 분과장 1,2인 발언	***
	자치구별 정책설명(`10)	전체브리핑 후 자치구 1-2인 말들어보기	***
	엠보팅 설명(`5)		****
	조명TF (`5)		****
8:10-8:30	시민회의 전체 계획 공유(`20)	&질의응답	****
8:30-8:40	시민회의 준비를 위한 MISSION!!	투표 독려 및 홍보/ 마켓 준비등	*****
8:40-9:30	네트워킹 편하게

□ 주요내용

□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전체 진행개요 설명

- 전시 및 정책마켓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13년부터 2019년 활동연대기        및 제안정책소개와 투표독려를 위한 정책마켓 진행 예정. 9개 분과숙의형/          16개 자치구 숙의형 공간 분리. 자율예산 시민투표 및 시민위원현장 투표소 설치

전시(0.1%의 변화)

-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안내 : 서울청년시민위원 및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청년,       관심있는 시민 등을 대상. 개회 및 기조발제, 제안정책 보고, 시민투표 결과 공유 및         2020 청년자율예산안 최종 확정

9개 분과, 시정숙의형 54개 정책제안(분과숙의형 45개, 특별기획형 9개)

시정숙의형의 경우, 예산사업 41개, 비예산 사업 13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준’ 제시> 2015년 청년기본조례제정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정책에서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종합정책으로 뱡향전환,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청년마음건강, 갭이어 등 다양한 정책 도입에 대한 설명 진행.

2019년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기준 필요. 가족구성권, 프리랜서, 행정혁신, 기후위기 및 환경, 건강권, 청년참여 등

<불수용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공감대 마련>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청 신설 등 혁신적 조치 실행. 그러나 청년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도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불수용 및 축소되는 현실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론장 개최

정책기준선 : 가족 및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소득기준 설정, 3-4인 가구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책기준에서 1인가구 또한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기준선을 설정

행정혁신 : 정책의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변경하기 위한 제도개선 예) 청년에게는 문턱으로 자리잡는 정량적 펴가, 취창업 기준의 사업평가 기준 대신 청년활력지수, 세대균형지표, 청년인지예산제 등 새로운 형태의 정성적 성과 및 평가지표 도입

가족구성권과 다양성 : 과거의 단일한 가족 기준을 넘어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를 포괄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예) 다양성 보장과 가족구성권 확대를 위한 관련조례 제정

민주주의 : 시정참여예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제정 예)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프리랜서 : 노동권 보호, 안전망 구축을 넘어서서 노동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프리랜서 지원조례 개정, 표준계약서 마련 및 적용, 연합단체지원 등 기업과 프리랜서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

건강권 : 건강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서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예) 서울특별시 청년 건강증진 조례제정

환경: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서울시 시금고(주거래 은행) 선정시 탈석탄 투자를 실천 은행에 가점을 부여 예) 서울특별시 탈석탄 금고 조례 제정등 공공 및 금융부문 사회책임투자 활성

- 엠보팅 투표독려 : 8월 31일 14시까지 엠보팅 투표독려 진행. 각 자치구 및         주변사람들에게 홍보 요청. 포스터 및 초대장 전달

□ 세부내용

□ 주요사진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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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참석자 명단 (총 50명)

이름	분과명	이름	분과명
***	건강	**	일자리경제
***	건강	***	일자리경제
***	건강	****	일자리경제
***	교육	***	일자리경제
***	교육	***	평등다양성
***	교통환경	***	평등다양성
****	교통환경	**	평등다양성
***	도시주거	**	평등다양성
***	문화	**	평등다양성
***	문화	**	평등다양성
***	문화	****	평등다양성
***	문화	***	평등다양성
***	문화	***	평등다양성
***	민주주의	***	평등다양성
***	민주주의	***	금천
***	민주주의	**	금천
***	민주주의	***	노원
***	민주주의	***	노원
***	민주주의	***	동대문
***	복지안전망	***	동대문
***	복지안전망	***	성동
***	일자리경제	***	중랑
***	일자리경제	***	서대문
***	일자리경제	****	도봉
***	일자리경제
***	일자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