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880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이현미	한광모	09/04 송임봉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지도 점검 계획

2019. 9.

도시농업과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지도 점검 계획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집행 및 시설관리 등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먹거리창업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2조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명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 위치․규모 :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몰 1,2관 3층), 1,547㎡

○ 주요시설

－ 기업입주공간(개방형, 개별형), 오픈키친(시제품 제작, 소셜쿠팅 등)

－ 회의실, 네트워크 카페, 기업지원실(사무공간)

○ 위탁사무

－ 센터시설 및 물품 관리, 입주기업 선정/공모 등

－ 창업교육․멘토링․컨설팅․네트워킹․투자연계․판로개척 지원 등

○ 위탁사업비 : 870백만원(’19년)

○ 수 탁 기 관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대표 : 민병두)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9. 10(화), 1일간

○ 점검대상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시설 및 위탁 사무

○ 점검내용

- 위탁사무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직원 근로환경 등

○ 점 검 자 : 2명(도시농업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점검방법 : 현장점검(현장확인, 증빙서류 검토 등)

□ 세부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며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인사관리, 운영성과 등

□ 점검결과 조치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게약 조건 위반시 위탁 취소 검토

Ⅲ		향후계획

○ 지도․점검계획 통보	: ’19. 9. 5

○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 ’19. 9. 20 限

붙임. 위탁사무 지도․점검체크리스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