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766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박경오	김선찬		09/04 나백주
협 조

「2019 제15회 떡한과페스티벌」개최 관련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19.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상장만 지원 (부상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제15회 떡한과페스티벌」개최 관련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한국떡한과세계화협회에서 주최하는「2019 제15회 떡한과페스티벌」개최    시 경연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장상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9 제15회 떡한과페스티벌

❍ 기    간 : 2019. 9. 26.(목) ~ 9. 27.(금) / 2일간

❍ 장    소 : 남산골 한옥마을

❍ 주    최 : (사)한국떡한과세계화협회

❍ 행사목적 : 떡·한과를 비롯한 전통식품 전시, 체험, 경연대회 등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식품의 우수성 홍보 및 관련 업계 활성화

❍ 행사규모 : 떡, 한과 관련 업체 및 국내·외 관람객 등 10,000여명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단체현황
	✜✜ 단 체 명 : (사)한국전통떡한과세계화협회 - 대 표 자 : 이인숙 - 단체연혁 :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 법인설립 인가 - 회 원 수 : 회장1인 + 부화장 2인 + 이사진 20명 + 후원사 300여 제조업체 - 주요사업 : 한국 떡·한과의 세계화, 대중화를 위한 제반사업

2		요청사항

❍ 상장 2매 지원 요청

- 떡한과 만들기 경연대회 – 전시경연 떡부분(금상 1점)

- 떡한과 만들기 경연대회 – 전시경연 한과부분(금상 1점)

3		검토내용 및 지원계획

검토내용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2019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 식품정책과–3345(’19. 2. 11.)

❍ 세부검토내용

구 분	검토의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상장(부상없음) 지원은 기부행위 해당되지 않아 저촉사항이 없음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전통 떡, 한과에 대한 전시 및 경연대회로 한국전통 식품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기회 제공으로 한국전통 식품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익목적 및 단순 홍보성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구 분	검토의견
후원요청 행사의 내용 (공익성 및 필요성)	『2019 제15회 떡한과페스티벌』은 한국음식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려 상품홍보 및 판매촉진 등 해외시장 개척으로 한국전통음식문화의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함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한국전통음식 전시·체험등을 통하여 식품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연을 통한 전통음식산업의 발전으로 한국음식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추구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농림수산식품부의 인가 (2009. 6월 비영리 사단법인)

지원계획

❍ 상장(부상 제외) 2매 지원 : 승인

4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심의위원회(서면) 개최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상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관련단체 상장지원 통보

붙임  1. 상장지원 요청 공문 1부.

2. 사업기획(안) 등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