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190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고성보	최연우	김진효		09/04 代김기현
협 조
	주무관		임주은

2019년 겨울철 대비 제설제 확보 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겨울철 대비 제설제 확보 계획

2019년 겨울철 제설용 자재(염화칼슘, 소금 등)를 적기에 구매하여 제설대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최근 5년간 제설제 사용현황

구 분		’14/15	’15/16	’16/17	’17/18	’18/19	비 고
총 적설량(㎝)		13.8	15.4	15.8	26.5	17.6
강설일수(일)		8	10	9	17	7
사용량	계(톤)	23,119	14,306	25,959	35,031	18,526	년 평균 사용량 23,804톤
	염화칼슘	7,362	3,568	8,990	12,365	6,421
	소금	14,582	9,556	13,442	16,322	8,658
	환경인증	1,175	1,182	3,527	6,344	3,447

□ 제설제 확보계획

○ 목표량: 총 42,848톤 ☞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의 180%

(단위: 톤)
구 분	5년간 평균 사용량	확보 목표량	기 확보량 (’18년 잔량)	’19년 구매계획량	비 고
계	23,804	42,848	30,266	15,788
자치구	18,441	33,193	20,343	13,444
사업소	3,562	6,412	7,848	1,176
공단	1,801	3,243	2,075	1,168

※ 비축자재 물량(2,000톤)은 별도 [동부, 북부, 성동, 강서사업소 각 500톤]

○ 확보시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전량 확보

○ 확보방법: 예산 교부(재배정) 후 각 기관 별 구매

○ 제설제 종류 별 세부 구매계획

(단위: 톤)
구 분	계	염화칼슘	소 금	환경인증	비 고
계	15,788	5,957	6,143	3,688
자치구	13,444	5,156	5,461	2,827
사업소	1,176	540	388	248
공단	1,168	261	294	613

※「긴급상황 등 대비 제설제 확보 개선방안」(도로관리과-8253, 2019.5.21.)에   따라, 소금 구매 시 국산 천일염 우선 구매

□ 예산 재배정(교부) 계획

○ 예산과목: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제설대책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재료비

○ 자치구 교부금액: 2,500백만원 ☞ 자치구 별 1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비 고
자치단체경상보조	2,500	2,500	-	’19. 1. 24. 교부 완료

○ 도로사업소 재배정금액; 312.5백만원

구분	’19년 확보계획량(톤)				배정예산(천원)
	계	염화칼슘	소 금	환경인증	계	염화칼슘	소 금	환경인증
계	1,176	540	388	248	312,500	125,500	96,000	91,000
동부	55	-	55	-	15,000	-	15,000	-
서부	411	114	113	184	115,000	27,000	21,000	67,000
남부	234	179	55	-	56,000	41,000	15,000	-
북부	268	183	55	30	68,500	42,500	15,000	11,000
성동	55	-	55	-	15,000	-	15,000	-
강서	153	64	55	34	43,000	15,000	15,000	13,000

□ 행정사항

○ 기관별 구매계획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구매 완료(전량 확보)

○ 기관별 제설제 확보 목표량 및 종류별 확보비율 준수

- 제설제 확보비율: 염화칼슘 40%, 소금 40%, 환경인증 20%

- 소금 구매 시 국내산 소금 우선 구매(수의계약 범위 내)

붙임: 기관별 제설제 사용량 및 확보목표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