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08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최웅철	서경란	09/04 박동석

’19년「돌봄SOS센터」운영보조금(추가) 교부 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돌봄SOS센터」운영보조금(추가) 교부 계획

주민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돌봄SOS센터｣ ’19년 시범사업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각 자치구에 운영보조금을 추가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선 7기 공약사항 : ‘서울 돌봄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2018.10.31.)

○ ’19년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3호, ’19. 6.12.)

Ⅱ		교부 계획

◆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운영 보조금(1차) 교부 (’19. 6.13.)

- 총 1,811,010천원 (돌봄SOS센터 사업비 : 1,061,760천원,

공간개선비 : 135,000천원, 인건비(1차) : 614,250천원)

□ 추경예산액 : 총 685,660천원

○ ’19년「돌봄SOS센터」사업비 부족분 추가(1개구별 137,132천원 필요 추정)

□ 교부 계획

○ 각 자치구별 대상자 인원수(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비율에 따라 추경예산 차등 교부

○ 교부총액의 10%를 포괄 사업비 편성 후, 추후 사업비 부족 자치구에 별도 교부(’19.10월말 기준 집행실적 파악 후 교부예정)

<자치구별 교부 세부 내역>

자치구	교부금액 (단위 : 천원)	대상자 수 (명)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장애인
총 계	685,660
성동구	73,945	******	****** ************************	******	******
노원구	157,453	*******	****** *************************	******	******
은평구	145,305	*******	****** *************************	******	******
마포구	84,822	******	****** ************************	******	******
강서구	155,569	*******	****** *************************	******	******
포괄 사업비(10%)	68,566

□ 사업비 집행 기준

○ ｢돌봄SOS센터 사업비｣ 집행기준

- 돌봄서비스 중 서비스 수가체계가 적용되어 운영되는 긴급돌봄(일시재가,

단기시설서비스) 및 우리동네나눔반장(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서비스) 제공비

‣사업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서비스 후 정산 원칙

‣사업서비스 집행 성격에 맞는 예산항목으로 간주 처리 후 집행가능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등

- 기타 ｢돌봄SOS센터｣ 사업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간담회 등 다과비‧식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 자치구별 총 사업비의 3% 내 집행가능)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향후 추진일정(안)

○ ｢돌봄SOS센터｣ 운영보조금(추가) 자치구 교부       : ’19. 9월중

○ ｢돌봄SOS센터｣ 운영보조금(포괄사업비) 자치구 교부 : ’19.11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