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56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석호	유봉모	최진석		09/03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5팀장		김경학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2019.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토지이용계획 간소화 및 합리화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일부 개정추진

□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개정 시행(‘18.4.18)

- 미관지구제도 폐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재편

○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 재검토 정비하여야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9.)

- 미관지구(중심지/일반/역사문화/조망가로) 330개소 폐지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및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 신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3호(2019.4.25.)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

□ 개정방향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반영  -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행위제한 조정(제43 ~ 45조)

- (용도제한) 대부분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로,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에서 실효성 검토 조정

- (건축물높이) 시가지경관지구는 건축물 높이제한 추가(6층 이하)
및 완화규정 도입(심의시 8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한 용도지구 조문 조항 삭제

- 시계경관지구(제40조), 방재지구(제5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제51조)

□ 주요 개정사항

제4장(용도지구의 지정)

○ 제8조(경관지구의 세분) : 삭제

-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지정하여 운영해 온 시계경관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에 따라 조문 전문 삭제

○ 제8조의 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 문구 조정

- 현행 조례상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확보’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 내용을 명확히 조정

제8장 제2절(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40조(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삭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4.25.)에 따라 조문 조항 전문 삭제

○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하에서 불허하고 있는 건축제한 사항을 검토하고 시가지/특화경관지구에서 중복 규제하고 있는 건축제한 사항을 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19.4.19)을 반영하여 층수제한(6층이하) 조항 추가

○ 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변경

-  제45조(건축물의 높이)에서 규정하던 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사항에 대하여 제44조로 이동하여 행위제한 일원화

○ 제44조의2(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변경

-  제45조(건축물의 높이)에서 규정하던 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사항에 대하여 제44조의2로 이동하여 행위제한 일원화

○ 제45조(건축물의 높이) : 삭제

- 제44조 및 제44조의2로 이동하여 행위제한 일원화

○ 제46조(건축물 후퇴부분 등의 관리) : 일부 삭제

- 건축물의 앞면부 제한사항 중 건축선 후퇴부 행위제한(계단, 환기시설)과 중복되며,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상실된 도시경관 저해 시설물(장독대, 굴뚝 등)에 대한 조정

제8장 제4절(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삭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4.25.)에 따라 조항 전문 삭제

○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삭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4.25.)에 따라 조항 전문 삭제

□ 향후계획

○ ‘19.09.11. : 입법예고(9.11.~10.1., 20일간)

○ ‘19.10.02. : 법제심사 의뢰

○ ‘19.10.0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10.11. :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사

○ ‘19.11.01. : 제290회 정례회 안건심의(11.01.~12.20.)

붙임 1.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