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248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오동석		장선경		09/03 장영석
협 조

2019년 법률상담 홈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법률상담 홈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법무행정서비스의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서울특별시 법무 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배경

○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관리 필요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행정서비스 DB에 법률상담을 이용한 시민의 개인정보 보유

- 암호화 작업 미비로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 우려

○ 접근권한 부여 기록 등 로그 미저장으로 모니터링 및 추적 어려움

□ 개선방향

○ DB에 보유중인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암호화

○ 접근권한 부여 기록 등 로그 저장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 설정

□ 기대효과

○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로 행정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2		시스템 기능개선 개요

○ 사 업 명: 2019년 법률상담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

○ 사업기간: 2019. 9.~2019. 10.  (2개월간)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법률서비스지원확대, 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전산개발비,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페이지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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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기능개선 주요내용

○ 저장된 개인정보 DB, 비밀번호 암호화

- 비밀번호, 민감정보: 국정원 인증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56bit 이상)

- 그 외 개인정보: 국정원 인증 양방향 암호 알고리즘

(SEED, HIGHT, AES, ARIA)

- 키 길이 : 128 bit 이상

○ 개인정보 접근권한 기록 유지 및 보관

-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

○ 기타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

- 사이버상담, 시민법률상담 DB의 이름, 전화번호 6개월만 보관

- 사이버 법률상담의 제목 및 내용은 보관

- 마을변호사 실적입력 시 민원인 연령 콤보박스로 변경

3		추진일정

○ 계약의뢰: 2019. 9. 4.

○ 계약체결: 2019. 9. 6.

○ 사업완료 및 준공: 계약체결~201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