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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3.-1)

1. 법무담당관-14453호(2019.9.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8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9-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일부제정안
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13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일부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1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1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18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1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03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08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