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8061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종우	박지향	전명수	09/03 이창학

- 입법지원, 홍보정책지원, 정사진촬영요원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9. 9.

시의회사무처

( 의정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입법지원, 홍보정책지원, 정사진촬영요원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3년)하고자 함

1		연장개요

□ 근무기간 연장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제2항(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 연장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대상 : 총 3명

연번	소 속	직 급 (분야)	성 명 (생년월일)		현재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비 고
1	**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2		연장검토

□ 연장기간 : 3년

□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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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요건 : 기정해진 응시요건 해당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등

□ 연 봉 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액

❍ 보수의 증감 없이 2019년 기본연봉액 적용

3		추진일정

□ 인사위원회 심의

❍ 제2인사위원회(6급이하) 예정	’19.09월 중

□ 임용발령	’19.10.1.字 / 10.24.字

※ 붙  임 : 근무기간 연장관련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