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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반대관련

우리시가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실효시  보상의무가 없어지고 재산세 증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오히려 침해를 받으므로 재산세 감면혜택 계속유지, 사유지 지속적 보상 및 행위제한 완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와관련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완화에 대해 적극 건의중으로 공원구역  지정은 공원녹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함도 있지만 토지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오톱지정 해제요청 관련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토지의 생태현황(조사 당시의 상태)을 나타내는 토지공간 정보 이므로, 토지이용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지역·지구’와는 별개의 현황  조사자료이므로 ‘해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사용료 청구 관련

공원 지정이후 사유지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으로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은 공원해제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토지주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4) 2019.7.18.(목) 공청회 무효, 제안과 답변 공청회 요청관련

지난 공청회시 공청회장 입장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부 이해관계자들께서 공청회 입장을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니터를 준비하여 공청회장 밖에서도 화면을 통해 방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비인력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시설의 장기 미집행 및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정비중인 사항으로 우리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사유지 지속적 보상, 재산세 감면 계속유지, 행위제한 완화 등 토지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현삼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9/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64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126	/전송	02-2133-1082	/	lhynsa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