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959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정한섭		09/02 남승우
협 조

- 도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에 관한 -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9.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에 관한 -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유  용 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 「도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8. 21.(수) 10: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  석 : 시의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시민 등

□ 주  제 : 도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유 용 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인원 : 약 100여명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

※  송도호, 유정희, 김제리, 강동길, 이동현, 김달호, 이태성, 임종국, 이성배 의원 등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10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권영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10:10∼10:30 (20‘)	인사말 및 축사	○ 유 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개회사)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10:30∼10:40 (10‘)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0:40~11:25 (45‘)	주제발표	○ 조윤호 교수(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도심부도로의 환경과 안전을 위한 혁신방향 ○ 김도경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 정책
11:25~12:00 (35')	자유토론	○ 오흥운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윤혁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백원옥 (주식회사 배일텍 대표이사) ○ 임종국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	좌장: 권수안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부원장)
12:00~12:10 (10‘)	질의답변	질의답변, 기념촬영 및 정리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1 : 조윤호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 도심부도로의 환경과 안전을 위한 혁신방향

○ 발표2 :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 정책

[토론 발표]

○ 토론1 : 오흥운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토론2 : 윤혁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 백원옥 주식회사 배일텍 대표이사

○ 토론4 : 임종국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 토론5 :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서울시 도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Ⅳ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976,0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2,976,000	24,000
사무관리비		2,750,000	2,733,000	17,000
	수 당	1,500,000	1,500,000 ◦발제 : 300천원 × 2명 = 600천원 ◦좌장 : 300천원 × 1명 = 300천원 ◦토론 : 150천원 × 4명 = 600천원
	인쇄비	1,150,000	1,133,000	17,000
	(자료집)		◦ 자료집 100부 726,000
	(포스터,현수막등)		◦ 포스터 , 현수막, 배너, 명패 등 407,000
	행사용품 등	100,000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0	243,000	7,000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용량초과 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