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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결선투표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4항 주석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 투표권을 기권표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2) 결선투표에 임하지 않고 총회에서 퇴장 시 기권표로 볼 수 있는지?

- (질의3) 주석 내용에서 기타후보자에게 투표한 우편 투표권을 기권표로 볼 때, 선거권 박탈의 여지는 없는지?(법률적 검토 내용)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결선투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4조제4항 주석내용(예시)에서 “결선투표 시 기타후보자에게 투표한 우편 투표권은 기권표로 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예시로서 주석내용의 법률적인 검토여부에 관하여는 확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 당해 구역의 조합 임원·대의원의 결선투표 시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3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