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946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박홍봉	한유석		05/27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조현범

사람중심 풍수해 안전한 도시! 서울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회의결과 보고

2019. 0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 결과 보고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하여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9.5.20(월) 10:00 ~ 11:00

○ 장    소 : 시청본관 기획상황실(6층)

○ 회의안건

- 구두보고 :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 등 10건

- 서면보고 : 자치구 현장복구 지원반 운영 계획 등 14건

○ 참    석 : 총 45명

- 시장, 행정 1, 2부시장, 비서실장, 안전총괄실장, 물순환안전국장 등 25명

- 서울지방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업무관계자 등 20명

2		회의결과(요청사항)

❍ 행정 2부시장

- 유관기관과 협력이 중요하므로 재난이 크게 발생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와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 유지

-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추진으로 침수지역은 해소되고 있으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침수예측시스템 등을 잘 가동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것

- 풍수해에 취약한 시설이 많으므로 사고위험이 높은 절개지 현장 등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행정 1부시장

- 침수 취약한 지역에서만 피해가 발생하니 집중관리하기 바라며

- 피해 발생시에는 자치구 자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 자치구, 소방서 및 군․경찰과 협업하여 현장 대응 할 수 있도록 체계 유지

❍ 시  장

- 침수취약지역에 대하여 약 5조원을 투자하여 해소사업을 추진하였고, 그간 대형사고가 없었으니 시민에게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고

- 다만 30년 이상의 강도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홍보 전문가와 고민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시 반영하기 바람

- 매뉴얼에 철저히 기하되, 집착하지 말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응 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훈련과 교육을 하기 바람

-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꽉 차 있어 청소와 하천 오염 등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고민 필요

․ KT&G가 꽁초를 회수하는 방안 등

- 빗물받이가 일정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측구에서 빗물이 원활히 배수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 보도블록을 투수성으로 하고 있는데 빗물이 지하수로 유입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

․ 현재 투수율이 약 46%이므로 90% 향상 목표로 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

- 유역 빅데이터 구축시 촘촘하게 측정하여 디테일하게 예측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침수예측시스템의 정확도 향상)

- 산사태 방지시설을 인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절개지 등에는 식물의 뿌리가 엉켜 흙의 슬라이딩을 방지하는 등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연구해 주기 바람

- 작은 공사장의 붕괴가 인접한 큰 건물 등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있었으니 이런 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안전에 대하여는 일본이 발달되어 있으니 동경의 퇴직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의 시설 등을 일제점검 받는 등 제3의 안전책을 만들기 바람

- 포트홀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 반입과 획기적인 방안 등을 도입하여 포트홀 제로화에 고민하기 바람

3		조치계획

❍ 시장님 및 부시장님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함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