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318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재호	代문은순	09/02 정영준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19.9.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송파구 풍납동 330-18)에 대해 송파구가 사용허가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함

□ 개    요

○ 추진경위

- ’09.4.15. : 소유권 이전(민간 → 서울특별시, 협의 취득)

- ’13.9.26. : 사적 지정(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

- ’19.8.28. : 보상건물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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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납동 330-18
토지 면적	242㎡
재산종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이용현황	공실
현장사진
위 치 도

□ 검토내용

○ 법령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료 감면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 필요

○ 활용 적정성 검토

-	문화재청이 하달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세부지침에 따르면 “매입지역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한다.”고 정하였고, 해당 재산에 대한 임시활용을 허가함(문화재청 보존정책과-3315,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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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송파구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 용도가 적정하므로 허가 결정

○ 사용기간의 경우 풍납2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2년으로 하며,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19.9.

붙임 1. 송파구 요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