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9615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유동균	오승제	09/02 조남준

2019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구간)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19. 9.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2019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구간)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19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1단계 구간) 11개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교부결정)

❍「다시세운 프로젝트」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1,2단계 통합)   (역사도심재생과-5998, ‛19.5.31.)

▢ 추진경과 (1단계 구간)

❍ ‛19. 5. 31. : 「다시세운 프로젝트」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19. 6.  7. : 주민공모사업 공고 (20일)

❍ ‛19. 6. 25. ~ 26. : 공모사업 접수 (총 45개 사업)

❍ ‛19. 7.  3. ~ 4. : 서면(적격성) 심사

❍ ‛19. 7. 22. : 면접심사 (총 45개 사업)

❍ ‛19. 7. 30. : 보조금 심의 (총 11개 사업 선정)

❍ ‛19. 8.  2. : 주민공모사업 선정결과 공고

❍ ‛19. 8. 21. : 보조사업자 OT 및 회계교육

❍ ‛19. 8. 22. ~ 30. : 사업 실행 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시세운 프로젝트 2019년 주민공모사업

❍ 대상지역 : 세운상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 사업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 방향을 고려한 분야별 공모 추진

- 일반공모 : 도시재생 워크숍·이벤트·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기획공모 : 보행, 산업,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 시설공모 : 상가군 등 내, 외부 공공이용시설 성능개선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세운상가군 주민 및 단체 (협동조합 등), 시설관리 주체

❍ 지원금액(최대) : 일반(건당 5백만원), 기획(건당 15백만원), 시설(건당 150백만원)

❍ 사업기간 : ‛19. 8~12월 (※ 정산기간 : ‛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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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사업 : 총 11개 사업 (기획6건, 시설5건)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대상 : 선정사업 총 11개 사업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자 대표간 체결,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조금통장 신규개설 (전용 체크카드 포함), 자부담 통장 확보

❍ 협약내용 (표준협약서(안) 참조)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의 의무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저적 재산권 등

❍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실행계획의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역사문화자원 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향후계획

❍ ‛19. 9. 2. ~ 3. : 보조금 사업 협약

❍ ‛19. 9. 4. ~ 6. : 보조금 교부

❍ ‛19. 9. ~ 12. :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 ‛20. 1. ~ 2.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붙임  1. 2019년 주민공모사업 현황  1부.

2.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