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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공무직 전문노동조합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직 전문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공무직 전문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코자 하오며,

3.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연합단체 명칭의 변경시) 및 같은법 제10조(설립의 신고), 같은법 제28조의 해산신고사유, 같은법 제31조의 단체협약 체결 작성,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6조(정기통보), 등의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 조합 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붙임의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을 참조하여 개정을 권고합니다.

가. 노동조합 규약 개선 권고 사항

1) 규약 제28조(임원의 임기) :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을 규정하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에 대해 규약에 기재해 놓는 것을 조합원이 적정수에 도달하면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붙  임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1부.

2.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9/02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622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빌딩 8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768-886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