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771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변동풍	김병완	문길동		전결 09/02 최윤종
협 조

2020년 학교 통학로 녹화사업

심사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학교 통학로 녹화사업 심사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년 학교 통학로 녹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고합니다.

□ 회의개요

○ 일시: 2019.8.29.(목) 09:30~11:40

○ 장소: 푸른도시국 회의실(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안건: 종로구 서울예술고등학교 등 31곳

○ 참석위원: 8명

- 외부위원: 5명

∙공공조경가: *********************************************************

∙서울시교통위원:*******************

∙서울시교육청: **********************

- 내부위원: 3명(문길동 조경과장, 석승우 조경시설팀장, 김병완 조경관리팀장)

○ 내용: 자체사업 우선 순위 및 사회공헌사업 대상지 선정

□ 심사과정

○ 위원장 선출: 위원 가운데 호선***********

○ 심사방법: 위원별 투표(1인 13개표)로 다(多) 득표 학교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미세먼지 및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교 우선 배려

- 학생들이 주통학로 이용하고 위험성이 있는 곳

- 미세먼지 차단 및 교통사고 예방 숲 터널로 사업효과가 큰 곳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 강남·강북권 균형있게 선정

□ 선정결과

○ 심사대상: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 31개소(신청액 52억5천만 원)

○ 선정결과: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14개소(조정액 32억5천만 원)

※ 사업 포기 또는 사회공헌사업 대상지 추천을 위해 후보지 3개소 선정

∴ 우선 순위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득표수를 고려하여 결정

□ 행정사항

○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750천 원

- 산출내역: 5명(외부위원)×150,000원(2시간) = 750,000원

□ 향후계획

○ 2019. 9.~10.: 기본구상 및 관계기관 협의(자치구)

○ 2019.10.~12.: 사업비 조정 및 예산 교부(서울시)

○ 2019. 1.~ 2.: 실시설계(자치구) 및 설계심의(서울시)

○ 2019. 3.~ 5.: 공사 시행(자치구)

붙임 1. 2020년 학교 통학로 녹화사업 선정 현황 1부.

2. 심사 의결서 1부.

3. 참석 서명부 1부.

4. 위원회 개최 사진 1부.

5. 선정 심사 득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