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5088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김동범	조영수	임인구		08/30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송석범
	주무관		정찬교
	주무관		양우창

「금천소방서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2019.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천소방서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금천소방서 건립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림.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8 외 14필지

○ 규    모: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5,249.56㎡, 신축

○ 용    도: 공공업무시설(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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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2016.09.13.: 금천소방서 신설계획(소방행정과)

○ 2017.01.25.: 설계공모 공고(도시공간개선단)

○ 2017.06.21.: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건축부)

○ 2018.06.02.: 경관심의

○ 2018.07.05.: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 2018.11.19.: 공용건축물 협의

○ 2018.12.19.: 건설기술심의

○ 2019.01.31.: 설계용역 완료

○ 2019.02.~06.: 사업비 변경(증액) 계획 수립

○ 2019.08.26.: 계약심사 의뢰

2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2018.07.01.)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9.05.01.)

□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

○ 적정성 평가결과 : **************************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 고
공사특성	공종난이도	15	**	****
	공사난이도	15	*
	소 계	30	**
사업여건	사업규모	10	*	******************* *************************
	사업기간	5	*	****
	민원발생가능성	5	*	******
	유사사업경험	5	*
	소 계	25	**
공사수행방식	공사수행방식	15	**	*******
	소 계	15	**
발주청 역량	인력수	20	**	*******************
	경력	10	**
	소 계	30	**
합 계		100	**	************************

□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 8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    - 65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가능)

- 5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불가)   - 50점미만 : 직접감독

3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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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범위: 공사시공 전반[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 용역업체 선정절차 및 자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 장기계속계약

○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② 과업내용서 교부(사전규격공개)   ③ 신청서 접수

④ 부실기술자 등록여부 조회      ⑤ 수행실적평가(PQ) 및 면접

⑥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평가결과 통보)      ⑦ 입찰등록 및 입찰

⑧ 개찰       ⑨ 낙찰자 선정     ⑩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업 중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0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1108)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3572)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마. 면허보완을 위한 동공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종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종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 낙찰자 결정

○ 적용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11.08.)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수행실적 평가 (PQ)

PQ점수 90점 이상 등

⇨ 기술자 평가 자격부여

가격입찰 +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업체 낙찰

⇨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

‣ 단,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업체 미만인 경우, 모든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자로 한하고,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낙찰자 결정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향후계획

○ 2019.09.: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일상감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공고

○ 2019.10.: 용역계약 및 착수*************

○ 2019.10.: 공사착공

○ 2021.06.: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붙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정성 검토서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작성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