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권리가액 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권리가액”이 “감정평가금액 × 비례율”인지?

○ 회신내용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상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프로그램’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방식’에서 ‘권리가액’은 ‘개별조합원의 종전자산 추정금액 × 추정 비례율’로 계산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의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