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031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9.8.12.

유창훈

기민희

代송월섭

代엄주하

08/12

서영관

결재일자

2019.8.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성과평가)

Ⅱ		평 가 개 요

□ 평가 대상 :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순수 구비사업)

□ 평가 방법 : 성과평가표에 의거 부서별 자체평가

□ 평가 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15%)	1-1. 계획의 효율성	15점
사업관리(25%)	2-1. 집행관리의 투명성	17점
	2-2. 계획적인 사업추진	5점
	2-3. 예산절감	3점
	2-4. 민원여부	-3점
사업성과(60%)	3-1.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20점
	3-2. 지속가능한 사업여부	40점

※ 2018년도 평가지표 개선사항

평가분야	개선사항
사업계획(15%)	사업의 중복여부 항목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심사사항으로 성과평과 지표에서 삭제
사업관리(25%)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한 평가분야로 현행 평가지표 활용
사업성과(60%)	정성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분야로 정성적 평가에 정량적 평가 가미(정성적 평가 100% → 정성적 평가 : 34%, 정량적 평가 : 66%)

□ 평가 등급 : 5단계 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점수	91점 이상	90～81점	80～61점	60～51점	50점 이하
평가결과	계속지원가능			지원축소	지원중단

Ⅲ		평 가 현 황

□ 보조사업 현황 :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103개 / 5,547백만원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합계	사 업 비					운 영 비
		소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업수	103	84	36	35	9	4	19	8	11
예산액	5,547	2,444	1,185	617	360	282	3,103	290	2,813

□ 평가 대상 사업 : 103개 중 98개 사업

※ 평가 제외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보조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평가제외 사유
1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6,052	사업 미실시(사업장 미확보)
2	문화체육과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21,600	사업 미실시(사무국장 미채용으로 인건비 미집행)
3	문화체육과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사업 운영방식 변경(예산변경 :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	문화체육과	마을작은운동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	사업 미실시(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의 날 행사예산으로 기시행)
5	문화체육과	초등부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	사업 미실시(참여자 저조로 인한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 보조금 정산 결과

(단위: 천원, %)

예산액	보조금 정산내역			보조금 집행률(%)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5,547,491	5,003,667	4,828,221	175,446	87.03

Ⅳ		평 가 결 과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평가등급)

등급 구분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 수	98개	19개	50개	25개	4개	-
평가결과		계속지원가능(94개)			지원축소(4개)	지원중단(0)

※ 지원 축소사업 : 4개 → 2020년 예산지원 축소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보조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평가점수
1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39,368	54점
2	문화체육과	백련사 산사음악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53점
3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52점
4	문화체육과	백련사 연등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53점

□ 지방보조사업 분석결과

○ 총평

- 보조사업 수는 전년대비 5개(93개 → 98개) 증가하였으나 지방보조       사업 평균점수는 전년대비 3.72점(85.72점 → 82점) 하락함

- 우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5개(65개 → 60개) 감소한        반면, 보통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년대비 15개(10개 → 25개) 증가함

⇒ 성과지표 개선(사업성과분야 지표의 정량화)으로 우수사업 수는 줄었지만        사업평가 시 높은 점수를 주는 관행이 다소 줄어듦,

⇒ 보통 이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보조사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보조사업자의 역량 부족(회계처리기준 미숙,        성과달성 미흡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큼

○ 분야별 평가 결과

- 전년대비 사업관리 분야는 3% 상향되었으나,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분야는 하향됨

- 사업관리 분야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낮음

⇒ 보조사업 계획과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조사업자의 노력이 필요함

⇒ 보조사업 전과정(계획, 집행, 정산)에 대한 소관부서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필요

○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복여부 지표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심의사항으로 2018년 성과평가 지표에서 삭제

- 전년대비 2-1 집행관리투명성, 2-2 계획적인 사업추진 지표는           상향되었지만, 나머지 지표는 소폭 하향됨

- 1-1. 계획의 효율성(13.9점/15점), 2-2. 계획적인 사업추진(4.7점/5점),        3-1. 성과목표 달성여부(17점/20점), 3-2. 지속가능한 사업여부(55.2점/60점)        등의 지표는 평가점수가 다소 높은 반면, 2-1. 집행관리의 투명성(13.1점/17점)」         및 2-3. 예산절감(0점/3점) 등의 지표는 평가점수가 낮음

⇒ 2-1. 집행관리의 투명성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70% → 77%)        하였지만 여전히 평점 비율이 낮음.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보조금        시스템 교육 등 회계교육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 분석결과

○ 총평

- 보조사업자 수는 전년대비 22개 증가하였으나 우수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전년대비 35개 감소, 보통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전년대비       47개 증가함

- 성과지표 개선(사업성과분야 지표의 정량화)으로 미흡점수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전년대비 7개 증가 함

※ ‘미흡’ 보조사업자 내역 :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및 보조금관리카드 미사용 등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평가점수
1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사업비 지원	(사)서울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	52
2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지원	샛별어린이집 등	54
3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지원단체 보조금	(사)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52
4	문화체육과	백련사 산사음악회 지원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53
5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 운영	서대문연극협회	51
6	문화체육과		㈜명랑캠페인	53
7	문화체육과	백련사 연등축제 지원	한국불교태고종 백련사	53

⇒  2018년 전체 274개 보조사업자 중 “우수”이상 사업자가 155개로써,         56.6%를 차지하였으나, “보통”이하의 사업자가 119개로 전체 274개         보조사업자 중 43.4%를 차지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교육 및 현장점검)가 필요함

⇒ 소관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시 성과평가에 대한           안내 및 평가기준 제시가 필요함

⇒ ‘미흡’ 보조사업자에 대해선 2020년 보조금사업 선정시 패널티 부여          (신청제한, 사업비 축소 등) 필요

Ⅴ		향 후 계 획

□ 사업별 평가결과 2020년 예산편성시 반영

□ 계속사업에 대한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자료로 활용

○ ‘19년 9월에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 2018년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 결산부문 재정공시(8월말) 항목에 포함

붙임   1.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1부.

2.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 결과(재정공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