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2006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환규	김훤기	08/12 김의승
협 조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거주자 신차·중고차 구매 지원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거주자 신차‧중고차 구매 지원계획

5등급 차량을 소유한 거주자에게 폐차 보조금 이외에 신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차량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저공해 차량으로의 신속한 전환 유도

□ 추진배경

○ ‘19.12.1.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

○ 市는 폐차 보조금을 상향 지원중이나, 보조금으로 대체차량 구하기 어려운 실정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폐차보조금 한도액 상향(‘19.7~) : 165만원 → 300만원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나, 보다 신속하게 조기폐차에 동참토록 하기 위한 추가 유인 마련 필요

<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5등급차 저공해조치 추진현황( ‘19.8.5. 현재)

조치대상(A) (‘19.1월 기준)	추진현황(B)			저감장치 미개발차량(C)	잔여차량 (A-B-C)
	소계	진행중	완료
3,922	1,340	480	860	1,515	1,067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잔여차량 중 화물차: 917대

□ 추진방향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대체차량 구입시 추가 지원

- 서울시, 신한은행, LPG협회, 자동차 제작사 등이 지원 분담

- 市 대체차량 구매 지원금은 차량연식‧폐차보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

○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포함, 차량가(2천만원 상당)의 최대 1/4 이상 지원하여 거주자 부담 경감

기존 폐차보조금		폐차후 신차구입시 추가혜택		최대 혜택규모
최대 165만원 → 300만원	+	100만원~376만원	=	최대 676만원

□ 추가지원 개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저공해자동차 구매지원)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 지원대수 : 800대 (선착순 지원)

○ 신청기간 : 2019년 8월 ~ 2019년 9월말

○ 지원규모 : 신차 구매 기준 최소 100만원 ~ 최대 376만원 상당

- 참여기관별로 지원 조건에 맞는 경우 지원금, 할인 등 혜택 부여

구    분

지원

차종

지원내용

지원액

‘19년 제작된 신차

‘16년 이후 제작된 중고차

100만원~376만원 상당

81만원 상당

서 울 시

저공해

자동차

차량 구매 지원금 지원

폐차 차량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연 식	‘01년 이전	‘02~’04년	‘05년~
지원금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신한은행

저공해

자동차

및

일반

자동차

신한은행 차량할부 금융상품 이용자 금리 인하

대출금리 0.5% p 인하(5년 할부 기준)

26만원 상당

11만원 상당

대한LPG협회

LPG 신차 구입시

지원

100만원 정액 지원

-

한국지엠

자동차 제작사 협의결과 한국지엠 1개사만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지원에 대한 참여의사 있어 지원계획에 참여

한국지엠 차량가격

추가 할인

50만원 내외

-

※ 저공해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자동차(별첨)

□ 세부 지원기준

○ (지원대상)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차주중 금년에 조기 폐차 완료후 신차‧중고차 구입자

- 공고일 현재 녹색교통지역내 등록된 5등급 차량에 한정

○ (지원차종) 저공해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가격 35백만원 이하)

① ‘19년 생산된 신차, ② ’16년 이후 생산된 중고차  구매시 지원

- 기타 기관은 지원 조건에 맞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이외에 일반 자동차 구매시에도 지원

○ 市 지원금은 기존 등록된 5등급 차량의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

- 노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액 확대하여 신속한 폐차 및 대체차량 구매 유도

- 중고 차량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정액 지원

※ 전기차, 1톤 LPG 트럭 등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추진방법 및 절차

○ 참여기관별 지원내용 확정 후 협약 체결

○ 사업 공고, 신청자 접수 및 선정(~‘19.9월말) : 800대 (선착순)

- ‘조기폐차후 차량구매 희망서’ 접수, 조기폐차 신청절차 병행

<※ 전기차 또는 LPG 1톤 트럭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

- LPG 1톤 트럭 희망시 : 하반기 물량(300대) 지원 시 우선 반영

- 전기차 구매 희망시 : 기후대기과에 통보하여 우선배정 요청

○ 市 차량구매 지원금 지급 : 폐차 완료후 금년내 대체차량 구매‧등록 후 지원

- 금년내 차량 구매 및 등록완료후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제출시 지급

○ 세부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차량 구매 지원사업 공고, 개별 홍보(서울시) - ‘조기폐차후 차량구매 희망서’ 제출 (거주자 → 시) : ~’19.9월 - 신청자는 반드시 조기폐차 신청절차 병행 ※ 서류 : 조기폐차후 차량구매 희망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② 차량구매 협의 및 계약			□차량 구매 협의‧계약 : 거주자 ↔ 자동차 제작사, 중고차매매시장 등 □신차 가격 추가할인 : 한국GM (50만원 내외) - 신청자는 시에서 한국GM으로 명단 송부
③ 차량 할부금융상품 가입			□차량 할부 금융상품 가입(거주자 ↔ 신한은행)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협회발급), 구매 계약서(사본) 제출시 인하된 대출금리 적용 < ※ 차량 할부금융 예시 > : 신차 할부 3.8 ~ 4% 내외, 중고차 5.4 ~ 16.3% 내외
④ 市 지원금 지급			□기존 차량 조기폐차 완료, 저공해 자동차 구매‧등록후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거주자 → 시) - ‘차량구매 희망서’ 제출후 6개월 이내 - 지급청구서(서식), 자동차 등록증(사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⑤ LPG 신차구입 지원금 지급			□‘조기폐차후 차량구매 희망서’ 접수 및 통보 : 시 ⇒ 대한LPG 협회 - LPG 차량구매 희망자 명단 통보 □LPG 차량구매 확인 후 신차 보조금 지급 : 대한LPG협회 ⇒ 거주자

□ 추진일정

○ 참여기관별 지원내용 확정후 협약 체결: ‘19.8월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신차‧중고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 :  ‘19.8월

○ 조기폐차후 차량구매 희망서희망서 접수 : ~‘19.9월말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소유자중 친환경차량 전환희망자 수요확인 병행

○ 차량구매 지원금 지급 : ‘19.9월~

○ 친환경차량 전환 수요파악 및 유관기관 통보 : ‘19.8~10

□ 행정사항

○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 소요예산 산출 : 960백만원 (민간자본보조)

□ 신  차 : 500대 × 150만원 = 750백만원

□ 중고차 : 300대 ×   70만원 = 210백만원

- 예산확보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의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 활용

○ 홍보계획

- 협약 체결 및 사업계획 공고후 보도자료 배포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중 5등급 차량 소유자 대상으로 안내문 및 문자 발송

붙임  1. 공고문(안) 및 관련서식 1부.

2. 5등급차 폐차후 차량 구매시 실제 지원액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