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1566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나영탁	황오주	代하동준	구아미		08/02 김의승
협 조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추진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추진계획

경유차 재구매 방지 및 친환경 통학차량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조기에 사업물량을 확보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을 보장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경위

○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17.3월~6월)

- 어린이는 단위체중당 호흡량이 성인 대비 2배 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에 더 취약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17년~)

- ’17년 서울시 최초 도입·시행 이래로 376대 전환 완료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발표(’19.4월, 시장방침 제90호)

- ’22년까지 LPG 친환경 통학차량 800여대 보급계획 확립(’20년 300대 목표)

□ 현    황

○ 시 등록 통학차량 2,877대 중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량 : 314대

[’19.3월 기준, 단위 : 대]

구분	서울 등록
		9~15인승
			’11년 이전 등록
				경유
					5등급
						저공해 미조치
대수	2,877	2,082	1,285	1,169	741	314

□ 문 제 점

○ 통학차량 중 운행제한 대상은 전체 약 11%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 통학수단 제한으로 어린이 학습환경에 불편 초래

- ’19.1~3월 비상저감조치 12회(평일 7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 불편 가중

○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차령제한 시행으로 신차 구매 수요가 발생하나, 지속적인 지원규모(국비) 감소로 경유차 재구매 우려

※ ’18~’19년 국비 신청(매년 100대) → 확정 ’18년(95대), ’19년(76대)

○ 원아 감소 등 영세 어린이 이용시설의 재정 부담으로 신청철회 발생 및 환경부 지침상 제한요건으로 지원불가 차량 확인

⇨ 365일 안전한 통학수단 이용 및 친환경차 전환 유도·확대 방안 마련필요

□ 추진계획

○ 친환경차 구매 유도 및 20년도 사업물량 조기확보 ⇒ 사전접수 실시

-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중고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

‣ 인센티브 부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서울시 공해 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한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유예

※ 단, ’20년도 사업 불참 등 친환경차 전환 미완료시 기단속된 과태료 부과

- 통학차량 사용 등록시설에 사업 안내문 및 사전접수 신청서 등 발송

<사전접수 및 사업추진 개요>

대    상 : 서울 내 시설·차량 등록된 ’11년 이전 등록, 15인승 이하, 경유사용 통학차량 소유자

접수기간 : ’19.8월 ~ 11월

우편발송 : 총 2,156부 (시설 987개소, 통학차량 소유주 1,169명)

추진체계

사전접수 공고 (’19.8월)	⇒	사전신청 접수 (’19.8~11월)	⇒	접수처리 안내 (’19.8~11월)	⇒	사업공고 (’20.1~2월)	⇒	지원신청 접수 (’20.2~3월)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신차 구매계약	⇒	노후차 폐차 및 신차 등록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후 추진 일정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확정 예정

<홍보 방안>

- 시 홈페이지, 보육포털서비스 등 공고문(안내문 및 사전신청서 등) 게제

-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 홍보 협조(SNS, 협회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 협조기관 : 시(보육담당관), 자치구,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 사업 확대 및 활성을 위한 정부 협조요청(환경부)

- [상향 지원] LPG차 구매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추가 경감 (500만원 → 800만원)

‣ 국산 승용전기차 보조율 수준에 상응토록 보조금액 상향 건의(18% → 30%)

- [대상 확대] 현 지원대상(중·소형)을 대형차량까지 확대 (지침개정 건의)

‣ 15인승 이하 일부 차종 중 대형차량으로 분류(대형기준 배기량에 해당)하여 지원 불가

- [국비 확보] ’2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 공문 발송

□ 추진일정

○ 유관기관 협조요청 공문 시행 - 환경부, 시, 자치구, 대한LPG협회 등 ○ ’20년도 사업 사전신청서 발송 ○ 사접접수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실시 ○ ’2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19.8월 : ’19.8월 ~ : ’19.8월 ~ 11월 : ’20.1월 ~ 2월

□ 소요예산 : 2,781,240원

○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시설 및 소유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 산출근거 : 2,156개소 × 1,290원 = 2,781,240원

※ 공문, 사전신청서, 안내문, 홍보물 4장 단면·컬러 인쇄 기준

붙임 : 1. 사업 안내문 1부.

2. 사전지원 신청서 서식 1부.

3. 홍보물 1부.

4. 서울시 등록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시설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