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8981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창호	권수	천명철		06/26 하철승
협 조

2019년도 제6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9년도 제6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6. 24.(월), 15:00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 1, 위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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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12건 / 169백만원

○ 안건구분 : 이의신청 12건

- 심의결과 : 최소 및 경정(5), 기각(7)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취소(경정)		기각		각하(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2	169	5	140	7	29	0	0
공개	3	134	3	134	0	0	0	0
비공개	9	35	2	6	7	29	0	0

○ 주요안건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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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존 음식점 연접필지에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과> 새로운 음식점을 연접하여 취득·운영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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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원의 증여계약 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결과> 당초 증여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무효의 취득행위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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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본점 외 18개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소> 중소형보험대리점은 하나의 상호로 연합해서 만든 법인으로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2건[취소 5, 기각 7]

- 이의신청 :  12건 [취소 5, 기각 7]

○ 결정내역 : 총12건[취소 5, 기각 7]

- 이의신청 :  12건 [취소 5, 기각 7]

▢ 수당지급(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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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회의참석		***********	*****************************************************
안건검토		*********	*******************************
주심수당		*******	******************************
주재수당	공개	*******	***************************
	비공개	*******	**************************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 ’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 ’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9년 제6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9년 제6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