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2789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문영주		이윤구		고영임		08/30 권창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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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

2019년 제4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세무1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

2019년 제4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 연장과 신설 감면조항 추가 및 용어 정비로 감면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그 내용을 심의하고자「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함

Ⅰ		개최개요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제4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함.

개 최

❍ 개최일시: 2019. 9. 3.(화). 14:30

❍ 장    소: 기획재정국장실

❍ 참석대상: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9명(심의위원 명단 별첨)

►내부위원: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세무1과장(세무2과장 겸직)

►외부위원: 위촉위원 7명

❍ 심의안건:「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1건

Ⅱ		심의안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또는 특정시설의 지원 등을 위해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안 제9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 중 조례로 위임한 법 조항 변경

❍ 용어 정비 및 감면규정 명확화

Ⅲ		행정사항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 2019. 9. 24. 》
❍ 구의회 상정·의결 <제248회 임시회> ············		《 2019. 10월 중 》
❍ 개정조례 공포·시행	············	《 2019. 11월 중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심의수당: 490,000원

❍ 산출근거: 심의수당 1인 70,000원 × 외부위원 7명 = 490,000원

❍ 예산과목: 활기찬 지방세정 구현,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