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176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지원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춘성	代김경숙	08/30 조미숙

서울시설공단 기관의제 검토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시설공단 기관의제 검토회의 결과보고

｢민주주의서울｣ 기관협력사업 참여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부서발굴의제를 검토하여 기관의제 선정에 참고하고자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28.(수)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과 회의실

□ 참 석 자  : 총 6명

- 빠띠 황현숙, 성예슬/ 서울시설공단 이용민 디지털전략팀장, 송민수 차장 장성용 민주주의지원팀장, 행정7급 박춘성

□ 주요 논의 내용

- 서울시설공단 부서발굴 의제들의 공론의제 적합성에 대한 검토.

- 공론의제 선정시 기획방향 등에 대한 검토.

- ‘플라스틱 야구응원봉 사용 금지’와 ‘도로통제 도심지 공사 꼭 야간에 해야할까’ 두 의제를 적합으로 검토의견.

<회의사진>

□ 주요 논의 내용

기관의제 선정 기준 등

□ 기관의제 선정기준

- 시민의 일상 또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인가?

-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나 잘 아는 의제인가?(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

- 정책화가 가능한지?(결과도출이 가능한지?)

- 서울시설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지 알릴 수 있는 의제인가?

□ 선정시 유의점

- 의제 관련 부서의 동의와 협조가 가능해야함. ‘서울시가 묻습니다’ 같은 기관의제의 공론화는 그 기관의 동의와 의지가 필수.

- 홍보 및 참여의 측면에서, 의제 관련 팬덤이 필요.(ex. 길고양이, 난임 등)

적합의제

□ 플라스틱 야구응원봉 사용을 막아야할까요?

- 열렬한 야구팬들과 환경단체 등 의제에 관심을 가질 팬덤이 확실하고 강력함.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만한 의제.

- 서울시 기조인 플라스틱제로와도 맞고,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시민의 환경인식을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해볼만함.

- 다만 금지의 관점에서 공론을 기획하는 건 위험. 플라스틱 야구응원봉의 대체상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응원의 가장 큰 재미요소를 금지한다는 건 논란의 여지 있음.

- 한 해, 매 경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등 충분한 자료를 컨텐츠에 담아 조심스럽게 기획한다면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공론의제가 만들어질 것.

□ 도로통제 도심지 공사 꼭 야간에 해야 할까요?/ 도심지 야간 공사장 소음발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사감독1,2처의 의제는 크게보면 대동소이하니 묶어서 공론의제화.

- 야간 도심지 공사는 공사하는 쪽도 공사주변 시민들도 불만이 많은 사항이며, 굉장히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제라 온라인공론을 개최하면 반응이 좋을 것.

- 야간 공사시에 근로자의 안전 문제도 기획시에 반영이 되어야 함.

- 최근 야간 공사의 안전 문제나 사고가 뉴스로 많이 다뤄져서 온라인 공론장 개최시에 언론기사화 될 가능성 높음.

부적합 의제

□ 지하도상가 내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 해줘야 할까요?

- 상가운영처의 민원 고충이 드러나는 의제라고 느껴짐. 다만 단순변심의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단순변심이니 해주고 싶지 않다는 맥락이 보여 의도가 불순하게 느껴짐.

- 지하도상가 내에 국한된 의제이기도 하고 시범사업의 첫 공론의제로 선정하기에는 부적합.

□ 화장관 관보 제거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 이슈가 관련되 있으나, 관보를 씌우고 벗기고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식･추모감정의 문제라 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과 이에 대한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 친환경소재로 관보제작 장려, 화장터에서 관보제거에 대한 안내(인식개선을 위한) 등을 고려해볼 것.

□ 단순 개인 부주의로 인해 대공원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공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 지하도상가 교환･환불 의제와 마찬가지로 해주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보임. 3년간 18건에 총 지급액 41백만원으로 공론화 하기에는 문제가 미미.

- 어린이대공원은 24시간 개방 등 다른 의제를 발굴 필요.

□ 위험하지 않은 작업을 할때도 안전모를 써야 하나요?

- 위험과 비위험의 경계, 기준이 모호함. 공론의 전제조건으로 그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차량만 받던 혼잡통행료 감면혜택을 서울시에 들어오는 전국차량으로 확대하면 어떨까요?

- 정책박람회의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잡혀있는데 그때 다뤄질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

- ‘서울시가 묻습니다’에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공론장을 이미 개최하여, 유사의제를 올리는 것은 부적절.

판단보류 의제

□ 혹한시 동파 방지 물 틀기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파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요금 감면 비용은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있음. 더군다나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목적도 분명함.

- 다만 이는 서울시설공단의 의제라기 보다는 상수도본부의 기관의제에 가깝고, 상수도본부의 동의와 협조가 선행되야 할것임.

□ 새롭게 도입되는 전기공공자전거의 적정요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요금의 책정문제는 비용분석에 따른 기관의 결정사항이지 시민의 의견을 수합할 사항은 아님. 공론은 시민들간의 토론을 전제로 하는데 요금 책정의 문제는 토론거리가 아님.

- 위 의견과는 반대로, 카테고리는 다르나 서울시는 이미 조례로 대중교통요금 결정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음.

또한 각종 요금 결정시에 시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개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전기공공자전거 요금책정 공론은 적합하며 시민들이 흥미있어하고 관심을 가질요소가 많음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200천원

- 산출내역 : 회의수당 100,000원×2명=200천원

- 세출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서울시설공단 기관의제 선정을 위한 임원회의 개최 : ’19.09.09.(월)

- 서울시설공단 시민제안발굴워크숍 개최 : ’19.09월 말

- 서울시설공단 기관의제 민주주의서울에 온라인 공론장 개최 : ’19.10월 중

붙임 :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