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189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은희	박대군	08/30 이학구
협 조
	주무관		신오기

추석연휴·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2019. 8.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석 연휴·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다가오는 추석 연휴 대비 공직기강 확립과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등을 감행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시정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71, ‘19.2.8)

□ 2019년 공직기강 감찰 기본계획(조사담당관-2368, ‘19.2.12)

□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강화 요청」(업무연락_행정

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19.8.8.)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9.8.12.(월)부터

□ 대    상 : 서부도로사업소 직원

□ 중점 추진사항

○ 특별 복무점검 기간 : 2019.8.12.(월)부터

○ 특별 점검 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사례(출·퇴근, 음주운전위반 등)

-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민원처리지연, 시설물 부실점검 등)

○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점검·보안점검 실시

- 매월 1회 이상 복무점검 및 보안점검 실시

- 명절 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집중 점검 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 점 검 반 : 1개반 2명(******************)

○ 점검대상 : 서부도로사업소 직원

○ 점검방법 : 지문인식기 등록 및 직원 직접 점검

○ 점검사항(행안부 중점 점검 요청사항)

-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사례

□ 긴급한 현안 방치,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불협화음·엇박자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정치중립의무 위반,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해위 등

- 출‧퇴근‧중식 시간 미 준수, 무단외출, 사적용무 출장 등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 행위

- 음주운전·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당직, 현업근무자 정위치 근무 여부 등 복무실태

□근무자의 수면, 근무지 이탈여부, 음주‧유기행위 여부 등

- 청사방호 및 문서방치, 창문, 캐비넷 잠금상태 등 보안관리 실태

- 각종 장비 전원 차단 등 화재예방, 에너지 절약 실천 이행 여부

- 청사・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부서장 자체교육 및 시정조치

- 중요 위반사항(출근지참, 보안관리 위반, 당직근무지 이탈 등)은 개별 교육 실시 및 토요일, 명절연휴, 공휴일 당직 1회 실시

□ 기강 감찰 활동 실시(외부기관 점검)

○ 감찰기간 : 2019.7.22.(월)부터 수시점검 중

○ 감찰방법 : 주·야간 비노출 점검 ※ 필요시 노출점검

○ 감찰방향

- 근무기강확립(의도적 노출감찰을 통한 복무위반 사전예방)

- 공직비위 사전예방(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강화)

- 비위·취약분야 감찰강화(계약, 인·허가 등 비위취약분야 집중감찰)

-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시민밀집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불편사항 모니터링)

○ 중점 감찰 사항

- 추석 명절 관련 비위행위 사전예방

-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일본 수출규제 계기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 등 기강해이 사례 등

Ⅳ		행 정 사 항

□ 사건사고 발생 및 외부 사정기관 점검 시 동향보고 철저

□ 부서별 공직기강확립 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 과별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30일 까지 별첨 서식으로 관리단속과로 제출

붙임  1. 청렴실천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실적 제출서식 1부

2.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1부.

3.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결과 1부.  끝.

붙임1

청렴실천 및 공직기강확립 자체 교육 실적

❏ 부서명 :

구 분	교육일시 (월, 일, 시간)	교육강사	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방법
			대상인원	참석인원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실시 공문 (공문대호 기재)
계

붙임2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19. 8.  .(화)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붙임3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9. 8. 00.(화) 18:00~2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 위반사항은 상세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은 명확하게 기록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 근무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당직근무인원 파악	□ 당직근무인원 : 명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 신분확인 여부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 여부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 여부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보안점검 및 순찰 이행 여부
∘기타 위반사항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2. 현업 근무자 근무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근무인원 파악	□ 현업근무인원 : 명
∘근무자 정위치 및 무단이탈 여부
∘근무명령부 상의 근무자 일치 여부
∘교체근무자 사전명령 이행 여부 등
∘근무자 수면 및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순찰실시 확행 등 근무 매뉴얼 준수 여부
∘기타 위반사항
3. 초과근무 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초과근무 대리 여부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여부
∘기타 위반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청사 주변 설치 CCTV 정상 작동 및 확인 여부
∘청사 주변 시민 안전위해 시설물 방치 여부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보유대수 대, 입고대수 대 ∘미입고 대 ∘미입고 사유 등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사례 등
5. 보안 관리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중요서류 방치, 금고 등 미시건, 전열기 등 전원 미차단 등
6. 수범사례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