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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공공용지(시유지) 사용 협의 회신

1. 성동구 교통지도과-******************호 관련입니다.

2.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지에 포함된 우리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해당부지 : ******************

- 부서의견

【 시유재산 무상 사용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空中)ㆍ지상 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시설물 축조 허가 및 사용료 면제에 대한 최종 심의는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은 후 진행

【 유수지 관리 기본 계획 관련 】

· 우리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결과[광장(공원)→주차장]에 따라 가능

【 빗물펌프장 운영 관련 】

· 방재시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진기 정비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와 복개구간간에 7m이상의 이격 거리 유지시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이순재		하천관리과장	08/30 한유석
협조자	치수설비팀장	이문주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시행	하천관리과-12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