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3039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08/30 代김태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02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502번

□ 요구내용 : 제로페이 관련

1. 서울시 제로페이 제도 개요와 재원 및 예산 흐름

2.‘18년 12월 이후 월별, 제로페이 신규/누적 가맹점 현황

3.‘18년 12월 이후 월별, 제로페이 업체 매출규모별(8억 이하/ 8~12억/ 12억~30억/30억 초과) 결제건수와 금액, 수수료 감면액 및 업체 1곳 당 월별 수수료 감면 평균액

4.‘18년 12월 이후 월별, 제로페이 관련 홍보비 지출액 및 홍보인력 운용액

5.‘18년 12월~‘19년 8월 현재, 월별 각 자치구별 ▲제로페이 가맹점 수 및 ▲제로페이 결제 건수와 금액

6.‘18년 12월~‘19년 8월간 서울시 본청에서 내부 부서와 산하기관, 자치구에 보낸 공문 중‘제로페이’문구가 들어간 공문목록과 사본(*공문 중 발송처는 다르나, 동일 내용 공문이면 대표 공문 1부만)

7. 제로페이 확대 관련, 시에서 운영중인 인센티브 지급내역(대상, 건수, 금액)

1. 서울시 제로페이 제도 개요와 재원 및 예산 흐름

□ 제로페이 제도 개요

○ 기본개념 :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 방식

-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축소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 민간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수료 제로 서비스 제공

-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간편결제 시스템 간 통합‧연계

기관별	역 할
간편결제사업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 제공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소비자 확보
중기부, 지자체	◦제로페이 사업구조 마련 및 참여자 간 계약관계 중재, 조정 ◦수수료 제로대상 선별 및 표준QR 제작 및 보급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은 행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계좌이체 수수료 제로 제공

□ 예산흐름(제로페이 관련 편성예산)

○ 2018년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3,300,000	3,162,779	137,221
민간경상사업보조	2,770,000	2,668,017	101,983
사무관리비	530,000	494,762	35,238

○ 2019년 (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계	3,867,000	3,083,214	783,786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420,000	5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
사무관리비	360,000	156,215	203,785
시책업무추진비	7,000	6,999	1

2. ‘18년 12월 이후 월별, 제로페이 신규/누적 가맹점 현황

(단위 : 개소 / 서울시, 금융결제원 가맹점관리시스템)

구 분	신 규	누 적	비 고
’18.12월말	14,677	14,677
’19.1월말	25,424	40,101
’19.2월말	14,929	55,030
’19.3월말	43,331	98,361
’19.4월말	50,826	149,187
’19.5월말	4,586	153,773
’19.6월말	2,931	156,704
’19.7월말	2,171	158,875
’19.8.13.현재	1,384	160,259

3. ‘18.12월 이후 월별, 제로페이 업체 매출규모별 결제건수와 금액, 수수료 감면액 및 업체 1곳 당 월별 수수료 감면 평균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제로페이 업체 매출규모별 결제건수와 금액, 수수료 감면액 등 자료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18.12월 이후 월별, 제로페이 관련 홍보비 지출액 및 홍보인력 운용액

□ 제로페이 관련 홍보비 지출액

(단위:천원)

년월	‘18.12월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19.6월	‘19.7월
홍보비	1,231,880	151,620	181,695	200,550	41,105	11,831	132,219	1,531,720

□ 제로페이 홍보인력 운용액

○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 관련 별도 홍보인력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5. ‘18.12월~‘19.8월 현재, 월별 각 자치구별 제로페이 가맹점 수 및 제로페이 결제 건수와 금액

□ 월별 각 자치구별 제로페이 가맹점 수 : 따로붙임 1 참조

□ 월별 각 자치구별 제로페이 결제 건수와 금액

○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 결제 건수와 금액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6. ‘18.12월~‘19.8월 간 서울시 본청에서 내부 부서와 산하기관, 자치구에 보낸 공문 중 ‘제로페이’ 문구가 들어간 공문목록과 사본

○ 따로붙임2 참조

7. 제로페이 확대 관련, 시에서 운영중인 인센티브 지급내역(대상, 건수, 금액)

○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로페이 이용촉진을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따로붙임3과 같이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 1. 각 자치구 월별 가맹점수 1부.

2. 제로페이 관련 공문목록과 사본 1부

3.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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