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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차량의 시가표준액 유선상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 알림

1. 행정안정부 지방세정책과-770(2019.08.29.)호와 관련입니다.

2. 「특정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유선상 알려줄 수 있는지」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특정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차량 기준가격에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생산되므로

"과세정보"에 해당

- 따라서, 민원인이 유선으로 차량 시가표준액을 알기 위해 차량번호로 문의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은 불가능함.

- 민원인이 차량번호가 아닌 차종, 형식, 제작연도 등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알려주는 것이 합리적임.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1~25(세무부서_차량담당)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8/30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90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