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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적측량 의뢰인(이해관계인)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정보과-21690(2019.8.28.)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본인 토지 및 건축물의 진입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이용(사용)하는 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측량 의뢰를 할 수 있는지?

가.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지적측량 의뢰가 가능하다는 의견(서초구)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이라도 그 측량 결과에 의하여 이용(사용)자는 이용에 따른 의무를 취득 또는 상실하거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자기의 이익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적측량 의뢰가 가능함.

2) 을설 : 지적측량 의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상속인, 사업시행자, 대위신청자, 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 소유 토지를 단순히 이용(사용)하고 있는 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독단적인 지적측량 의뢰가 불가능함.

나. 서울시 검토 의견 : 을설

1) 지적공부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소유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사용)함으로써 당해 토지 및 건축물에 출입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토지(건축물)에 대한 출입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으나,

2)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만이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적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취득 또는 상실하는 등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3)  타인의 토지를 이용(사용)하고 있는 사실 관계만으로는 당해 토지와 법률상 이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는 지적측량 의뢰는   불가하다고 판단됨.

붙임: 질의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8/3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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