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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민대표회의가 주체한 주민전체회의개최시 참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정비조례 제2조의 제1호의‘특정(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무허가건축물 확인원)가 주민대표회의가 개최한 주민전체회의 참석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6항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의거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민대표회의가 개최한 주민전체회의 참석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구역의 운영규정을 포함하여 주민대표회의를 승인한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