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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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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관련 건)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1회의 총회에서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 해지 안건과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안건을 순차적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45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에서는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포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2조에서는‘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에 대한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과‘총회 소집공고 전’에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정비사업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 안건과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안건을 1회의 총회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당해 정비사업의 정확한 추진 정황, 조합정관 내용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 총회 소집 통지 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1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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