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학교 부지내 법인택시 차고지 설치 관련)

1. 구로구 교통행정과39148-(2017.09.13.)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내 법인택시 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십합니다.

가. 질의요지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토지에도 동 조례의 절차를 이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택시 제2차고지(차고, 간이사무실) 설치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에서 언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불가함.

다만,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 등에 따른 예외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차고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설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주한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설계획과장	09/22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고경곤
시행	시설계획과-120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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