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7980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19.8.28.
			권상훈		장원옥		이동성		전결 08/29 김종석
결재일자	2019.8.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

구 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다년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 계획기간 : 2020 ~ 2024년(5년)

□ 수립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계획수립 절차

중기지방재정 수립기준 통보	⇒	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수립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국무회의 보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2019.7.		2019.8.~9.		2019.11.		2019.11.~12.		2020.1.~4.

Ⅱ	작성기준 및 내용

1	기 본 방 향

□ 민선7기 중점 전략사업을 포함한 우리구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

2	작 성 기 준

□ 2020년도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9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작성하되,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수립

□ 2021년도 이후

○ 중기재정계획의 2020년 규모를 기초로 경제성장률․예산증가율 둥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기존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3	중기 세입계획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2%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세

-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제도변경, 부동산 거래동향,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등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 당초예산 대비 중기재정계획금액을

크게 작성

○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세외수입실무편람’,‘지방세외수입연감’ 등 활용

- ′19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

-  예측가능한 세입요인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 보전수입

-  순세계잉여금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계

□ 이전재원 추계

○ 최근 이전재원 확보실적 및 국가경제 전망 고려

○ 교부세(교부금)

- ′19년 교부받은 총액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국세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추계

※ ′19년 교부받은 교부세 총액 × (1+내국세증가율)

○ 보조금

- 최근 5년간의 보조금 교부액 및 중기계획 수립 당시 까지의 교부결정액 반영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측되는 보조금 증가요인(분야별 운용계획 참고) 반영

4	중기 세출계획

□ 정책사업 ☞ 전부서

○ 경상사업비는 전년대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추계하되,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

예상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반영

○ 투자사업비는 전략사업, 보조사업, 계속사업 등에 적정규모를 추계하여 배분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2020년 예산편성계획이 없더라도 반드시 입력 및 제출

○ 사업기간이 계획기간 중 일부만 해당하는 사업도 작성대상에 포함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서(주요투자사업설명서) 작성

◇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작성기준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축제‧공연 등 행사성 사업비는 1억원 이상 사업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제외

※ 총사업비 = 기투자+5개년계획+향후 투자액(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5개년계획 사업비)

□ 행정운영경비 ☞ 전부서

○ 인건비는 표준정원 및 증감인원을 반영하되, 인건비 평균인상율 등 반영

○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최소한 반영

□ 재무활동 ☞ 해당부서

○ 내부거래지출 :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있는 부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보전지출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평균치 적용하여 작성

□ 특별회계 및 기금 ☞ 해당 운용부서

○ 회계간 내부거래시 상호 연계되는 전출금과 전입금이 일치되도록 작성

○ 기금 정비계획 및 사유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Ⅲ	추 진 일 정

기획조정과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 통보		8.29.한
전부서		□ 세입중기재정계획 등 e호조 입력 및 세외수입 자료 제출(전부서→세무2과)		9.11(수)
		□ 사업예산구조화(기본정보·연도별투자계획)		9.20(금)한
		□ 세출중기재정계획 등록 및 제출(e-호조)
		□ 주요계획지표를 비롯한 관련자료 제출
기획조정과		□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조정		10월 중
기획조정과		□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 확정		10월 말
기획조정과		□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구의회 제출 ※ 사업 부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해당사업에 대한 상임위원회 질의시 예산안과 함께 보고		11.13.(수) 한

Ⅳ	행 정 사 항

□ 세부사업 기본정보 및 연도별 투자계획 e호조 입력 : 전부서(9.20.한)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초자료 제출(9.20.한)

작 성 자 료	해 당 부 서
주요계획지표	지표 해당부서
세입전망	세무1,2과
세외수입관련 자료	세입이 있는 모든 부서(9.11.한 세무2과로 제출)
특별회계 계획자료	특별회계 관리부서
기금 계획자료	기금 관리부서
지역통합재정통계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해당사업이 있는 모든 부서

붙임 : 1.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