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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2270(2019.8.27.)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상반기(‘19.6월말기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 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을 작성하시어 2019. 9.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실적 파악요망

	《참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 2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2021.12.31.까지 한시적 시행) -「건축법」제2조 1항 8호에 따른 “건축” :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건축법」제2조 1항 9호에 따른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서식)2019년 상반기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8/29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