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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8.29.)

1. 법무담당관-14161호(2019.8.29.)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3-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3	자동차등록규정 일부개정안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5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6	생계형 적합업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7-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안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9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14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안
1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제정령안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김두관 의원)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8/2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00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