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126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이경연	김장성	최원석		08/29 김태형
협 조

도시공간개선단 공직기강 점검계획

2019.   8.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추석연휴 일본 수출규제 계기 -

도시공간개선단 공직기강 점검계획

Ⅰ		추진 근거

2019년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로 공직기강 해이 예방◾업무 공백최소화를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71호, ’19. 2. 8.)

▢「2019년 공직기강 감찰 기본계획」(조사담당관-2368호, ’19. 2. 12.)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감사담당관-14418호, ’19. 8. 13.)

Ⅱ		추진 계획

▢ 자체 복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추석명절 점검  :  ‘19. 9. 1 ~ 9.11. (기간중 1회)

- 일본 수출규제 공직기강 점검  :  ‘19. 8.12부터 월1회(별도지시 전까지)

❍ 점검대상  :  도시공간개선단 전직원

❍ 점검대상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추석명절 관련 비위행위 사전예방

-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등 행안부 요청사항

	행안부 중점 점검 요청사항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편성 후 불시 점검실시

- 자체점검반 편성 및 담당자 지정

< 자체 복무 점검반 현황 >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도시공간개선단	행정 5급	김 장 성	도시공간정책팀장
	행정 6급	이 경 연	-
도시건축센터	행정 8급	이 혜 린	-

- 출근, 근무지 무단이탈, 보안관리 등 복무점검 실시(붙임2, 4 점검서식)

* 자체점검과 병행하여 감사위원회 복무점검반 및 조사담당관 기강감찰팀

별도 불시방문 점검 가능

❍ 결과 제출

- 추석 연휴 공직기강 점검실적(붙임3)  :  ‘19. 9. 10(화)

-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실적(붙임1)  :  ‘19. 9. 25(수)

Ⅲ		행 정 사 항

▢ 공통 사항

❍ 부서별 공직기강 준수 자체교육실시 및 외부자체 점검시 전 직원 적극 협조

❍ 자체점검후(붙임1~4) 감사담당관 제출

- ‘19. 9. 10(화) : 추석연휴 공직기강 점검실적 제출(감사담당관)

- ‘19. 9. 25(수) :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실적 제출(감사담당관)

붙임 : 1.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2.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서식 1부.

3. 추석연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양식 1부.

4. 추석연휴 공직기강 점검서식(출근,야간당직 및  현업근무자 복무실태)

1부.   끝.

붙임 1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제출 서식

* 9. 25(수) 10:00까지 제출, 서울특별시 메일(감사담당관 류계현 주무관), capsule@seoul.go.kr

○○사업소 0월 공직기강 점검(8.12~9.25.)결과

□ 점검인원 : 총 ○개 점검반(○명)

□ 점검결과 총괄

구 분	합 계	소극행정 사례	국민불편 초래행위	품위유지 위반	공직기강 해이	기타
계	0건

□ 세부내역 (작성사례)

연번	비위유형	비위 내용
1	비위종류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대상자 이름, 비위 시기․장소, 업체명(직무 관련성) 등을 반드시 명기
2	소극행정	ㆍ○○부 과장 유○○(4급)은 ’19.8.20, ○○현안점검회의시 업무 소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
3	국민불편 초래	ㆍ○○부 지방청 ○○과 김○○(주무관)은 ’19.8월초 접수된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수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 사유 없이 허가를 한달 가까이 지연
4	품위훼손 행위	ㆍ○○처 박○○(고공단)은 ’19. 8.29, 저녁식사시 술에 취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였으며, 정치 편향적 발언을 지속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5	기강해이	ㆍ○○부 과장 정○○(4급)은 ’29. 8.29일 출입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현안과 관련하여 아직 관련 기관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정책자료 초안을 보여주는 등 기강 문란
6	기타	ㆍ○○청 최○○(6급)은 관광객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휴양소 숙박시설 2층 데크가 부서진채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상없음으로 보고함으로써 위험방치(’19.8.18 관광객 2명 부상)

*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건별로 1칸씩 작성)

붙임1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 확인표(참고자료)

붙임2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② 국민불편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② 품위위반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③ 기강해이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붙임3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점검실적을 9.10.까지 제출, 서울특별시 메일(감사담당관 류계현 주무관), capsule@seoul.go.kr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관명) >

◈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 (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개반 /000명	0회 / 000명	-	-	-	-	-	-

* 작성 예시: 1개 반 50명씩 편성하고, 총 4회 점검을 실시한 경우 반편성은 4개반 200명, 기동감찰은 4회 200명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분야 시·구 합동 특별점검(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0개반 00/명	00회 / 00명	-	-	-	-	-	-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00회 0000명

붙임4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19. 8.  .(화)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붙임5

야간 당직 및 현업근무자 등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9. 8. 00.(화) 18:00~2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 위반사항은 상세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은 명확하게 기록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 근무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당직근무인원 파악	□ 당직근무인원 : 명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 신분확인 여부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 여부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 여부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보안점검 및 순찰 이행 여부
∘기타 위반사항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2. 현업 근무자 근무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근무인원 파악	□ 현업근무인원 : 명
∘근무자 정위치 및 무단이탈 여부
∘근무명령부 상의 근무자 일치 여부
∘교체근무자 사전명령 이행 여부 등
∘근무자 수면 및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순찰실시 확행 등 근무 매뉴얼 준수 여부
∘기타 위반사항
3. 초과근무 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초과근무 대리 여부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여부
∘기타 위반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청사 주변 설치 CCTV 정상 작동 및 확인 여부
∘청사 주변 시민 안전위해 시설물 방치 여부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보유대수 대, 입고대수 대 ∘미입고 대 ∘미입고 사유 등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사례 등
5. 보안 관리실태	□ 위반사항은 별첨 상세내역 작성
∘중요서류 방치, 금고 등 미시건, 전열기 등 전원 미차단 등
6. 수범사례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