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404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임석진	08/29 김경탁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2019. 8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소재지) ①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55번지에 둔다. ②본원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대구지부 : 대구광역시에 내에 둔다. 3)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 4)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내에 둔다. ③본원의 분원은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535번지에 둔다.	제2조(소재지) ①본원의 사무소는 *********************************************** ②본원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3)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 4)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내에 둔다. ③본원의 분원은 ************************
제3조(목적) ①본원은 민족문화의 중핵을 이루는 불교의 사상, 역사, 예술 및 문학 등 제분야의 연구, 조사 및 신행 등을 통하여 창조적 민족문화의 창달과 정법 실현을 도모하며 널리 국민의 정신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원은 평생교육을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증진에 힘쓴다.	제3조(목적) ①********************************************************************************************************************************* ② 본원은 평생교육을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증진에 힘쓴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10 생략 11. 본 법인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출판부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10 생략 ************************* *************************

※ 신청내역 중 제2,3,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종로구 문화과-14224호(‘19.8.2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2조(소재지) :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 3조(목  적) : 대사회적 활동을 위해 ‘봉사’ 활동 추가

○ 4조(사  업) : 법인 목적에 맞는 ‘봉사’ 활동 추가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2조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 변경하였으며, 3조 목적에서는 대사회적 활동을 위해 ‘봉사’를 추가했음.

- 4조 사업에서는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와 관련해 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가하기로 함.

- 법인 설립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적 요건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종로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