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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김*정)

1. 우리시 세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및 *****************에서 부과되어 우리시로 이관된 ***********체납액에 대하여 2012.8.10. 압류한 *********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압류한 ******는 2011.2.15. 압류해제하였으므로 2011.2.16.부터 시효가 진행하여 2016.2.15.에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시효 완성된 날 이후부터 과오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하고, 현재 체납액*************은 시효소멸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진정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시가 압류한 ****** 예금은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으로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금융재산으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그러나 2011.2.15. ****** 압류해제 후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중 귀하께서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방식으로 ***에서 이관된 체납은 2011.2.28.일부터 29회, *** 체납은 2013.8.19.부터 8회에 걸쳐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 규정에 따른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의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체납액 시효처리 및 환급을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5.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8/2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