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7875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원선정	조석주	08/28 어수미
협 조
	총무팀장		신덕순
	주무관		유경옥
	주무관		김광래

2019년 건축자재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계획

2019. 8. 2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자재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수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의 2 제6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을 받으려 함.

○ 관련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의 2 제6호

- 「건축자재오염물질 방출시험기관 지정 신청 」생활환경연구부-7643호 (2019.8.20.)

2		평가개요

○ 평가종류 : 2019년 정기 정도관리 현장평가

○ 평가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평가회의실 : 연구원 본관 소회의실

○ 평가위원(예정) : 평가팀장 외 평가위원 3인(총4명)

○ 평가일정 : 2019.9.2.

일시		일정	비고
27일 (월)	10:00 ~ 10:30	시작회의	참석대상 :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담당자
	10:30 ~	실험실 순회
	12:00 ~ 13:00	간담회 및 중식*	참석대상 :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담당자
	13:00 ~ 18:00	문서 및 시설 평가, 직원면담

* 정도관리 현장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식사제공 금지

○ 소요예산 : 100,000원

○ 예산과목 :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기관 지정 신청 공문 1부.

2.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