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114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장수련		박영서	08/28 김재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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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19.  08. 28.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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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 중간보고회 개요 >
▶ 일 시 : 2019. 8. 26.(월), 15:00 ~ 16:00(60') ▶ 장 소 : 서울시청 청계별관 6층 ▶ 참 석 자 : 총8명(****************************) ▶ 논의 사항 : 용역 중간보고(평가) 및 제언

□ 주요 논의사항

○ 건설혁신과 의견 및 당부

- 본 용역은 서울시 ‘*************’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결과물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시행 중인 법․제도 안에서 즉각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 발굴을 당부드림

- 추진과제로 제시한 사업 중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ex. 스마트 건설사업 등)의 경우,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및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함

- 노후 인프라사업 및 신규 사업발굴이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과제선정 등) 단계에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건설업 일자리 창출’, ‘우수 전문인력 양성’, ‘불법 외국인 고용 문제’ 분야의 정책발굴도 필요함

○ ************의 발언 및 설명

- **************이 가지는 위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용역의 모든 내용(정책 평가 및 추진과제 등)을 부서 중심으로 재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가 기존에 해왔던 전체 실적 평가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봄

- 청년층의 건설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본 용역에서 ‘지역 강소건설기업’, ‘스마트건설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 방안을 연구할 계획임

- 앞으로 추진과제를 발굴․보완하여 최대한 많이 제안하되, 용역 발주부서에서 선별하여 최종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보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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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간담회 개최(종합·전문업체, 발주기관)···················’19. 9.(3회)

○ 추진과제 관련 업무협의··································’19. 9～10.

○ 최종보고 및 성과품 납품···································’19.10.28.

○ 용역결과 활용 및 계획수립··································’19. 11.

[별지] ************(용역 수행기관) 보고 요약

붙 임 : 중간보고회 자료 1부.  끝.

[별지]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용역 수행기관) 보고 요약

○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황

- ******************************************************************은 전국 최고 수준

- 그러나 *********************은 지속적으로 감소(폐업 및 타 지역 유출)하고 있어 부정적인 상황

○ 서울지역 건설경기 전망

- ’17년 하반기 이후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중앙정부가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SOC투자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대도시 광역교통망 개선, 노후인프라, 안전강화 투자, 생활SOC투자 사업 발표)

- 민간시장의 영향이 큰 서울지역 건설경기는 **************************************************

○ 건설산업 주요 정책·제도 운용 실태

- 최근 중앙정부는 건설산업 혁신 및 공정경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정책의 입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 큰 폭의 건설산업 환경의 변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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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서울시 건설정책은 건설안전, 하도급 분야 관련한 정책 비중이 컸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지나친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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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광역 지자체 조례와 비교하여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과 관련한 근거 미흡(지역업체 하도급비율, 지역주민·생산자·장비 우선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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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건설산업 진단 및 정책수요

-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지역 체감 건설경기는 악화됨(종합 71%, 전문 53%)

- 주요 원인은 대외경기 악화, 정부·지자체 건설투자 축소 및 민간공사 물량 감소, 역내 제한된 공사물량으로 인한 업체 간 수주경쟁 심화임

- 서울 소재 건설기업의 정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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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하도급 정책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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